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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장애인의 ‘외침’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보장”

‘권리 4법 제·개정’, ‘23년 권리예산 반영’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17 16:54:18
장애인들이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보장이 민주주의”를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들이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보장이 민주주의”를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하루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보장”을 외쳤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광주장차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42년이나 흘렀지만, 장애인은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지난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이다.

이들 단체는 “42년 전 광주에서 헌법의 가치는 군홧발에 짓밟혔고, 시민들은 헌법 제1조를 외치며 죽어갔다”면서 “저항의 역사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장애인은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에서 제외됐고, 비장애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차별 받았다”면서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탈시설 권리는 여전히 부정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명시된 권리는 예산으로 책임 있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28번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 올해 4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삭발투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을 요구했지만 요원한 상황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 원 편성 ▲기존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변경 사용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9조 원 편성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따른 예산 편성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5,000개 보장 ▲정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기준보조율 서울 50%와 지방 70% 명시, ‘4차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시내·농어촌·마을·시외·광역버스 저상버스 도입 목표 50% 반영 후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민생4법’으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보장” 결의대회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보장” 결의대회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날 광주장차연 김용목 대표는 “5·18은 불의한 권력에 대해 저항하고 연대한 그 정신을 물려주었다. 우리는 지금도 모든 차별에 저항하고 연대하며 이 자리에 있다”면서 “21년간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아직 차별은 끝나지 않았다. 5·18 정신을 가슴에 품고 투쟁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대표 또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며 광주에서 싸운 지 42년이 지났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시간에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을 국민답게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장애인의 이동권, 평생교육, 탈시설 보장을 위해 권리예산 즉시 편성 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는 “우리의 삶은 존엄한 삶이다.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보장되고 있는가?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요구들이 권리 예산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 33일 차 삭발에 나선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 33일 차 삭발에 나선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특히 결의대회에서는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 33일 차 삭발 결의식도 진행됐다. 삭발 주자로는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영석 활동가가 나섰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죽어간 열사들이 있는 광주다. 이 자리에서 두 동지가 삭발을 결의했다”면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그 기재부에게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며 지하철도 타고 용와대 앞도 찾아가 그린라이트도 한다”면서 “말뿐 아니라 권리예산을 통한 완전한 권리보장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결의대회 후 금남로에서 ‘장애인의 민주주의’, ‘장애인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등을 외치며 도로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들이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도로에서 ‘장애인의 민주주의’ 등을 외치며 행진을 벌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들이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도로에서 ‘장애인의 민주주의’ 등을 외치며 행진을 벌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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