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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국정과제 속 발달장애인 정책 ‘미흡’

“주거·노동·주간활동서비스 등 구체적 내용 없어”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모델·거점병원 등 내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04 10:43:41
47번째 국정과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차별없는 사회 구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47번째 국정과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차별없는 사회 구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수위는 지난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개인예산제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등을 장애인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과제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등이다. 또한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전국발달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윤석열 당선자 공약사항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없었는데, 국정과제발달장애인 정책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면서도 “발표한 국정과제는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 많고, 문제가 될 사항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에 대해 ‘시설거주 장애인 등’이라고 표현 한 것은 재가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인지 배제하는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면서 “재가 장애인을 배제한다면 시설 장애인은 지역사회 자립을 하는데 재가 장애인은 부모가 사망하면 자립을 못하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주택·주거 유지 서비스와 낮시간 이용 주간활동서비스 보편화, 근로형 직업서비스·현장중심 인턴 사업 등 고용 정책, 행동중재지원, 통합교육 등은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히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국정과제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2018년 ‘1차 발달장애인 지원종합 계획(제1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이어 ‘2차 발달장애인 지원종합 계획(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소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회장은 “국정과제라고 발표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겠다는 차원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어떻게 펼쳐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는, 보여주기 식의 형식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서 국민의힘 당대표의 행동을 보면 내용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는 발전을 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단순히 이슈가 되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들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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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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