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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국정과제

47번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선택권 보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등도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03 13:32: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속 장애인 정책이 포함됐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속 장애인 정책이 포함됐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로 ‘개인예산제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등이 선정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이중 장애인정책은 3번째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속 9번째 약속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7번째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차별없는 사회 구현’으로,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약속한 것.

47번째 국정과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차별없는 사회 구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47번째 국정과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차별없는 사회 구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체적으로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한 새로운 지원체계 ‘개인예산제’ 도입이 담겼다.

발달장애인 관련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키로 했다. 또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를 약속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를 담았다.

‘소득·고용’ 정책으로는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을 담았다.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도 지원한다.

‘의료・건강’ 정책으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약속했다. 또 ‘주거・편의’ 정책으로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등을 담았다.

마지막 ‘이동권’ 정책으로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57번째 국정과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에 장애예술 활성화 정책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과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59번째 국정과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도 한국수어방송을 5%에서 7%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 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60번째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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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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