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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TV토론 장애인권리예산 약속해줘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향해 긴급행동·편지쓰기

“장애인 예산 책임은 대통령” 출근선전전 재개 경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8 16:37:46
지난 25일 ‘정치분야’ TV토론회날 공항철도에서 ‘대통령 후보 장애인권리예산 약속촉구 긴급행동’을 펼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5일 ‘정치분야’ TV토론회날 공항철도에서 ‘대통령 후보 장애인권리예산 약속촉구 긴급행동’을 펼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해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3월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사회분야’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약속해달라며 퇴근길 ‘지하철타기’ 긴급행동과 편지쓰기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6월부터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라는 외침으로 매일 아침 8시 혜화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권리예산 세부 내용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달 2월 3일부터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장애인도 지하철타고 출근합시다’ 선전전을 시작했다. 21년째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탈시설권리 등의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그 약속을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회에서 약속해달라고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온 것.

그리고 마침내 지난 21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1차 토론회 마지막 ‘1분 발언’에서 ‘장애인이동권’을 언급하며, 23일 출근 선전전은 중단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3월 2일, ‘사회분야’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응답을 기다려보겠다는 목소리다. 이날 언급되지 않을 시 출근 선전전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전장연은 3명의 후보들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25일 ‘정치분야’ TV토론회날 공항철도에서 ‘대통령 후보 장애인권리예산 약속촉구 긴급행동’을 펼쳤다. 또 3월2일 TV토론회까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선거본부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는 약속을 해달라는 취지의 편지 보내기 행동도 이어간다.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약속을 해달라며 편지보내기 행동을 펼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약속을 해달라며 편지보내기 행동을 펼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보님, 3월2일 대통령선거 사회분야 토론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통해 책임지겠다는 약속 한마디 부탁합니다’

전장연은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가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권리답게’ 보장받지 못하고, 심각하게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대통령’과 ‘정치’에 있다. 대통령 후보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에 장애인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통해 보장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할권리, 교육받을 권리, 감옥같은 거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탈시설권리를 21년 동안 외쳤고, 대한민국 법률로 ‘권리’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면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기자들과, 시민들에게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해 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 해달라”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해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린다”고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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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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