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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지하철타기 투쟁

승강기 설치, 특별교통수단 전역 확대 운행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2 18:33:3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가 22일 수도권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타기 캠페인 전개’를 선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가 22일 수도권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타기 캠페인 전개’를 선포했다.ⓒ에이블뉴스
“이동하지 못해서 못살겠다고, 시설과 집구석에서 나오지 못해 못 살겠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같이 좀 살자고 석달째 울부짖고 있는데 서울시는 꿈쩍도 안한다. 지하철을 잠시 멈춰서라도 우리들의 간절함을 전하고 싶습니다.”(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오늘 출근길 3호선에서 지하철타기를 하는데, 어떤 승객이 ‘X같은 X새끼’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게 홀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가 22일 수도권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타기 캠페인 전개’를 선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가 22일 수도권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타기 캠페인 전개’를 선포했다. 캠페인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가 22일 수도권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타기 캠페인 전개’를 선포했다. 캠페인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에이블뉴스
이들의 전국조직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54일째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혜화역 지하철 선전전(오전8시~9시)’, ‘출근길 지하철탑시다!’ 긴급행동(오전7시30분~오전9시)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후보들과 기획재정부에게 국비지원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출근길 긴급행동은 이날로 20일째다.

장애인권리예산 세부 내용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열린 TV토론 마무리 1분 발언을 통해 이동권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 SNS에 올라온 편집영상 캡쳐.ⓒ심상정 후보 페이스북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심상정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열린 TV토론 마무리 1분 발언을 통해 이동권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 SNS에 올라온 편집영상 캡쳐.ⓒ심상정 후보 페이스북캡쳐
전장연의 절실한 외침에 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열린 TV토론 마무리 1분 발언에서 “이동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선진국을 만들겠다"면서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에 화답했다.

이에 전장연 또한 심 후보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게 “심 후보의 1분발언에 동의하십니까”라면서 후보들이 응답할때까지 지하철 투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오는 23일 오전 7시30분 서울역 승강장에서 열리는 전장연 이동권 시위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장차연과 경기장차연은 전장연에 연대해 각각 서울시청역과 수원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이후 1․2․5호선에서 각각 선전전을 펼치고 나서 시청역에서 다시 모여 “예산없이 권리 없다” 지하철 캠페인 수도권 행동 선포 결의대회까지 이어갔다.

22일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타기 캠페인을 펼치는 장애인 활동가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2일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타기 캠페인을 펼치는 장애인 활동가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차연이 시에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이동권 보장’이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 12월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세부실천 계획’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21개 역사에 설치가 되지 않았다.

이동권 예산 또한 매년 예산 수립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밀려나 계획에 맞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장차연은 “2015년 당시에도 구조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역사에 대해서 내부구조 변경, 주변 건물·토지 매입, 신기술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해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신설동(2호선), 대흥(6호선)역은 올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용역비가 편성됐다”면서 “까치산(5호선)역은 여전히 지속검토 역사로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1~8호선) 1역사 1동선 추진 현황.ⓒ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교통공사(1~8호선) 1역사 1동선 추진 현황.ⓒ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서울장차연은 서울시가 해당 약속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지속검토가 필요한 3개 역사(신설동, 대흥, 까치산)에 대한 신속한 대안 마련 등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전역 확대 운행 등도 함께 요구했다.

서울장차연은 이번 지하철 타기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교육권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탈시설 권리 쟁취 등을 알리겠다는 목표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500명 확대를, ‘교육권’ 보장을 위해 현재 5개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하라는 요구다.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탈시설정착금 및 장애인지원주택 확대 등도 함께 요구안에 담았다.

경기장차연 또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동범위 수도권 확대 등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규입소 금지 반영 등 탈시설 자립지원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라', 선전물이 지하철 내부에 붙어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도권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라', 선전물이 지하철 내부에 붙어있다.ⓒ에이블뉴스
장애여성공감 김미진 활동가는 “단지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단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몸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먼저 보장하고, 그 후 장애당사자들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얼마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가장 사소한 것부터 가장 특별한 것까지 사용하며 여러분들 곁에 살고 있는지 자세히 지켜봐달라”면서 “장애인들만이 아닌, 누구나 아프고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하는 이동권과 이동수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도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들마다 지하철 모든 역사에 2022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설계비도 반영되지 않은 역들도 있어 약속을 지기 어려울 것 같다. 2025년 저상버스 100% 도입 또한 턱도 없다”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대중교통으로 만들어질때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타기 캠페인을 펼치는 장애인 활동가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2일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타기 캠페인을 펼치는 장애인 활동가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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