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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는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결의안 통과, 대통령 재가에도 소관 상임위에 막혀 있어

“개인진정제도·직권조사, 장애인 권리구제 위해 비준 필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2 12:41:46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UN CRPD NGO연대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예지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UN CRPD NGO연대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예지 의원실
장애 당사자 국회의원들과 장애계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UN CRPD NGO연대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UN CRPD 지난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에 UN CRPD NGO연대 등 장애계는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활동을 이어 갔고 2021년 3월 김예지 의원이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결과,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합의, 조약 국문본 작성,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마치고 국회에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6월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를 결의해 정부를 움직였고 이제 국회 비준 동의만 앞두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들이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당사자가 장애인이며 또 이웃이 장애인이다. 우리의 이웃이 조용히 죽어가지 않고 당당히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의원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UN CRPD NGO연대 이찬우 운영위원장 “참 오랜 시간이 지났다. 14년이 지나도록 비준조차 유보되던 UN CRPD 선택의정서가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 통과만 남기고 있다니, 장애인 당사자로서 감개무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는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자 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택의정서 비준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 당사자이자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조속한 선택의정서의 비준과 내실 있는 후속 조치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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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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