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미니밴
장애인교원 근무 또는 지원 경험 우수사례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기관 소그룹 여행 지원 사업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VZu

복지부 탈시설 시범사업? 장애계 우려 가득

신규시설 금지 등 반영 NO, 올해 사업예산 '쥐꼬리'

"시설에 내맡긴 시험사업" 유엔CRPD 원칙 준수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5 15:20: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가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장애계가 ‘지자체와 시설에 내맡겨진 시험사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복지부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첫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달 24일 공모를 통해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각 지역별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할 자립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주택 수리,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20명씩 총 200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이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이다.

전장연은 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자체 및 시설에 맡겨둔 ‘시험사업’ 이라고 규탄했다.

구체적으로 전장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원칙 ‘시설의 폐쇄기한·신규시설(단기,공동생활가정 포함)설치 금지 명시 및 전원·신규입소 금지’ 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가 변화되기 보다 시설에 의한, 시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변모될 수 있어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3년간 실시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600명의 개인별 특성 및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지원할 서비스 및 지원인력 예산이 부재하다”면서 “올해 사업예산은 총43억800만원(국비:지방비=5:5)으로 시설예산 6224억의 0.7%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권침해사건 및 재난·위기상황 등 긴급한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전장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원칙 준수(신규시설 설치 금지 등) ▲시범사업 참여자 탈시설 권리 보장(2023년 예산에 최중증 24시간 지원체계 반영 등) ▲인권침해시설 우선 지원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시설 폐쇄 조치 후 보조금 중단 및 탈시설 예산 전용 등) 등을 제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음식 학대 사망 장애인 1주기, 법정 안 통곡 이슬기 기자 2022-08-18 17:56:54
인권/사회 > 사회 중학생들, 청각장애 교사 ‘장애 비하, 욕설’ 권중훈 기자 2022-08-18 10:14:07
인권/사회 > 사회 윤석열 취임 100일, 장애인은 상복 입었다 이슬기 기자 2022-08-17 13:14:30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문화예술분야 심사위원 공개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취업 지원 교육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