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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탈시설’ 두고 오세훈과 맞짱

吳 재검토 입장에, “권리 침해” 온몸 투쟁

“탈시설 권리 인정” 24시간 지원체계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0 19:28:00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를 외쳤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를 외쳤다.ⓒ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가 ‘탈시설’ 정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팽팽한 싸움을 시작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오 시장의 탈시설 재검토 입장에 “장애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발언”이라면서 탈시설 정책 이행을 압박하며, 10일 서울시청 후문 인근에서 온몸으로 투쟁을 펼친 것.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을 막으려는 경찰과의 충돌로 몇 차례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장애인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길거리에 나앉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매해 추운 겨울 천막을 쳐야 합니까. 시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십시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10일 서울시청 후문 인근에서 투쟁을 외치는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서울시청 후문 인근에서 투쟁을 외치는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에이블뉴스
부쩍 추워진 날씨, 두꺼운 점퍼를 입은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은 왜 ‘오세훈은 들어라!’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큰 피켓을 들고, 시청 후문 앞으로 몰려들었을까?

바로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들과 약속한 탈시설 정책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장차연은 앞서 9월 14일에도 ‘2022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투쟁’을 선포하며, ‘제2차 5개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추진계획’을 이행할 것을 압박했다. 시가 스스로 약속한 내년까지 800명의 탈시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추진계획 종결을 1년 앞둔 현재,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이행실정은 6월 기준 총 324명으로, 40.5%에 그치고 있다.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약속도 사실상 뒤엎은 상태다.

10일 서울시청 후문 인근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가 횡단보도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을 촉구하다, 경찰과 충돌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서울시청 후문 인근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가 횡단보도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을 촉구하다, 경찰과 충돌했다.ⓒ에이블뉴스
오히려 한 언론 보도로 알려진 오세훈 시장의 탈시설 정책 재검토 입장에 장애인들의 분노만 더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의 면담에서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

서울장차연은 이 같은 발언은 2018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 선언문’ 속 ‘탈시설은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과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 속 탈시설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9년 서울장차연에 ‘프리웰, 인강재단 등 과거 비리와 인권침해 시설들을 폐지하고 탈시설을 진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만큼, 서울시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탈시설 권리보장에 힘써야 한다는 것.

10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동림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동림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에이블뉴스
“시장님 말 한마디가 우리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탈시설 정책했으면서 역행하고 있으며 시설 내 장애인은 죽으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김동림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탈시설은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린데, 왜 나갈지 말지 설문조사합니까? 지역사회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서울장차연은 오 시장에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에 명시된 ‘탈시설권리’를 부정했다”면서 오 시장의 탈시설 원칙은 무엇인지, 탈시설의 가능장애인과 불가능한장애인의 기준 제시,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는 등을 공개 질의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를 외쳤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를 외쳤다.ⓒ에이블뉴스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탈시설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죽을 때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갇혀 살아야 합니까. 탈시설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끝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불가능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출 의사가 있습니까."


서울장차연은 탈시설권리 인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시설비리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지원 이행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안정적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과거)시설비리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해산 및 공공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우리는 매년마다 사활을 걸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어쩌면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투쟁을 해야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물러서는 순간, 지금까지 수많은 동료들의 노력 눈물 죽음으로 만든 탈시설 정책이 반토막 납니다. 우리 그거 막아야지 않겠습니까.”(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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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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