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우리 동네 유니버설 맛집 방문 이벤트
휠셰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UZU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개선” 국민청원

“법인 아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직접 지급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4 11:31: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마지막 일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월급으로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복지 사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최근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복지법인이 아닌 근로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10월 18일까지로, 24일 오전 11시 현재 260명이 참여했다.

직업재활시설 A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이라 밝힌 청원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눈치를 보며 장애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아 주지 못하는 해당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다.

법인이 시설을 운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인 상시근로자의 3.1%를 초과한 장애인 고용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용장려금이 법인운영비로 사용되고 장애인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에이블포토로 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인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며, 출연된 재산의 과실로 목적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용장려금이 직업재활시설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입금되니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의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와 부모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법인에서 받을 것이고 A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급받지도 못하는데 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법인 배를 불리는 일을 하게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사회복지법인이 왜 이렇게도 치졸하게 한 달에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장애인들의 돈을 탐 내고 있는지,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땀과 수고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법인이 아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지급이 돼 장애인들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이 더 의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참여 링크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aAa5g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9년전 장애계 통곡, 끝나지 않은 투쟁가 이슬기 기자 2021-10-26 17:48:13
인권/사회 > 사회 ‘청각장애 근로자 차별’ 사회적기업 인권위행 백민 기자 2021-10-26 14:14:24
인권/사회 > 사회 [카드뉴스] 신고하시겠습니까? 장애인학대 에이블뉴스 2021-10-25 11:14:25

서울 장애인 정보화제전 재난상황통합교육 국제컨퍼런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