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 확대를 망설이는 대구광역시를 규탄했다.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장애인 탈시설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전환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는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 확대 망설이는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을 발표해 52개 시설에 거주하는 1,400여 명의 장애인 중 5년 동안 200명에 대해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장차연은 “우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어 대구시 예산만으로 해야 한다’는 현실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충분하지 않은 탈시설 지원 인원에도 대구시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정부의 정책 없음을 탓했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확대 가능하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그런 대구시의 중앙정부 탓이 변명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8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약속,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그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하고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집단 수용 보호 기능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장애인 탈시설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던 대구시는 정부 계획이 발표되고 시범사업이 실시되자 ‘정부가 하는 것이 시범적 성격이어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발을 빼고 있다는 것.

이에 이들은 대구시에 ▲2차 탈시설 계획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200명의 장애인에게 어떻게 탈시설을 지원할 것인지 주택을 포함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 공모에 참여해 2차 탈시설 계획을 더욱 확대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은 “대구시의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은 그저 1차 계획, 2차 계획이라는 행정 문구로 표현됐지만, 장애인에겐 5년,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와 다름 없었다.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폭력과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인권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의 추진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와 타협 없이 싸워나갈 것”이라며, “대구시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해 탈시설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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