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420경주공투단)이 7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시청 앞에서 개자회견을 개최, 36일간 진행됐던 천막농성을 마무리하고 경주시의 약속한 합의안 이행을 요구했다.

420경주공투단에 따르면 경주에는 경주푸른마을,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 등 관내 6개의 장애인시설 중 3곳에서 학대 등 인권유린 문제가 반복됐다. 하지만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거주인 학대·운영 비리·공익제보자 해고와 탄압 등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이들은 올해 3월 12일 ‘경주시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감사청구 서명운동’의 결과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6월 2일에는 범죄시설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범죄시설 폐쇄 및 개인별 탈시설·자립생활 추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종합정책 수립,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주시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6일 개최된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는 전국단위 장애계와 경북지역 장애·노동·시민사회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표단은 경주시와 면담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수립, 인권침해 장애인시설 행정조치 및 처분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경주시는 ▲탈시설·권리보장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420경주공투단과 정기적 정책협의를 갖고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 ▲인권침해 및 운영 비리 시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및 처분 등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치는 경상북도에 요청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거주인에 대해 우선으로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안전한 정착을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복지시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420경주공투단은 경주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책임 있게 실행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지난 36일간의 농성을 해단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거주인의 약 80%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완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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