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시각장애인 위한 현장영상해설 창경국 남산 투어 무료신청
의수족 제작 및 수리지원사업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TmH

독거장애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부실

김예지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9 10:37:14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에이블뉴스DB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고독사 등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응급관리요원의 전문성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거장애인은 2020년 71만 3천 명으로 2014년 대비 2만 5천 명 증가했고 독거노인은 2020년 159만 명으로 2014년 대비 43만 명 증가하는 등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과 노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또한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20%가 장애인이고 2020년 무연고 사망자 중 45%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장애인과 노인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독거장애인과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에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표적인 문제로 종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땜질식 인력배치가 지적되고 있다.

작년 광주에서 응급 알림 신호가 작동했음에도 직원의 오판으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장애인 부부가 사망한 사고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집안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모니터링 요원이 이를 단순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뇌병변장애가 있는 부부가 사망한 것이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응급상황을 담당하는 응급관리요원은 전국에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2016년 223명, 2017년 298명, 2018년 275명, 2019년 274명, 2020년 331명 등 최근 5년간 1,401명의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응급관리요원 퇴직자의 평균 근속연수 또한 19.3개월에 불과하다.

낮은 급여와 단기계약으로 인한 잦은 인원교체가 응급관리요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의 경우 생활지원사를 독거노인 응급상황 대응인력으로 추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업무지침으로 인해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 모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생활지원사의 1일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일부 생활지원사들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응급호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생활지원사 인력을 추가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독거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면 저임금 계약직 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충과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 예방정책에 집중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은퇴자가 중심이 된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을, 영국은 지자체별 노인클럽 활성화 프로그램을, 일본은 공동체 소통 공간 운영과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내실화에 더해 지자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코로나로 인해 안타깝고 씁쓸한 장애인 현실 이복남 기자 2021-06-18 15:29:14
인권/사회 > 사회 시각장애인의 분노 ‘망할 놈의 키오스크’ 이슬기 기자 2021-06-18 11:32:38
인권/사회 > 사회 여의도 농성 100일, 변화 촉구하는 ‘걸음’ 백민 기자 2021-06-17 18:13:41

전국장애인가요제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공모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