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벽허물기의 성명서를 살펴본 결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의
수어통역사 배치 성과도 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5.18 첫 희생자가
농인이었으며, 지난해 기념식 행사장에
농인이 직접 참석했음에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결과기도 합니다.
6월 4일부터 모든 기념일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부터 각종 기념일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 끝에 말이죠. 그런 ‘안 되면 될 때까지’ 정신이
청와대 문턱을 넘기는 어려운 가 봅니다.
2020년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따르면,
청와대는 각 방송사별로 수어통역이 제공될 것을 고려해 현장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인력 충원 또는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뿐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
청와대의 주요연설을 중계하거나 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농인의 실질적 정보 보장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의견표명도 냈지만, 6개월째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장애벽허물기가 여러 차례 민원을 냈지만, 몇몇 동영상에 수어 통역을 넣는 것에 그칠 뿐이죠.
반면, 미국은 올 초 백악관 브리핑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백악관의 코로나19 브리핑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인데요. 미 법무부는 폐쇄자막이 있어 수어 통역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7~8년전부터 수상이나 관료들이 기자회견이나 연설을 할 때 수어통역사가 2m 옆에 섭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