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립생활(IL)진영에서 정부의 탈시설 지원 정책 수립 과정을 비판하며,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한자연 IL권보위)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하는 탈시설 지원체계’를 촉구했다.

한자연 IL권보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가 20년간 각 지역에서 탈시설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이끌어왔지만, 막상 정부의 탈시설 정책 수립 시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허울뿐”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 ▲민관협의체 상설 기구 구성 ▲탈시설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IL 진영의 참여 보장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아닌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명문화 등 4가지 요구안을 압박했다.

한자연 IL권보위는 지난 3월 5일 국회 앞 ‘대정부 투쟁 활동’ 선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7일에는 ‘제1차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해 요구안 촉구와 더불어 3개의 천막농성장을 설치해 투쟁 활동을 전개 중이다.

한자연 IL권보위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당사자 목소리가 들어간 탈시설 정책을 다시금 주장하고,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또다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 건물인 이룸센터 앞으로 모인 것.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복지부에서 탈시설 로드맵 구축과 관련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IL진영 그 누구도 없다. 탈시설 로드맵 수립에 있어서 IL진영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복지부가 공공성을 얘기하면서 탈시설 운영기관인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장애인개발원에 수탁사업으로 내려보냈다. 과연 개발원이 공공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명칭도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수정되길 분명히 요구하고, 요구안이 쟁취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왕창호 팀장은 탈시설을 '김밥'에 비유하며, "문재인정부는 2017년 김밥집을 차려서 ‘김밥’을 판다며 김도 준비 안 해다가, 인제야 김밥을 만들겠다고 나선다. 그런데 그동안 참치김밥, 김치김밥을 만들어왔던 우리를 빼고 요리전문가들로만 꾸려서 김밥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탈시설 정책 추진에 IL진영이 빠져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왕 팀장은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도 "탈시설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발표한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체를 알 수 없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이 빠지면 되겠냐"며 반문한 뒤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명문화돼야 한다. 또 탈시설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우리가 작전에 세워질 때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회장은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수정과 관련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 면담을 했는데,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장급으로 약속하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쳐들어가고, 서울에 판 깔 것"이라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름 도용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한자연 대표단은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과 면담을 진행,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 반대 등의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개발원이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발원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에 동의하지만, 복지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다. 우리의 의견을 수용해서 의견을 보내겠다고 답했다"면서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한자연이 배제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으며, 개발원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자연을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고 면담결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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