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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복지부장관, 장혜영 의원 면담에서 입장 밝혀

탈시설 입법 협력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7 14:45:42
장혜영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권덕철 장관과 현안면담을 가졌다. ⓒ장혜영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혜영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권덕철 장관과 현안면담을 가졌다.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전국 37개 100인 이상의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이끌어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권덕철 장관과 현안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장 의원이 밝힌 경기도 여주의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종사자 15명의 입소장애인 7명에 대한 폭행 및 결박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출입제한·면회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이로 인해 입소자 및 종사자의 고립감과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외부와 단절시킨 방역 당국의 조치가 이번 장애인학대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의 구체적 내용과 계획이 여전히 제대로 수립·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2019년말 기준 총 1,557개소 장애인거주시설에 2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연평균 퇴소자 2,623명보다 입소자가 3,345명으로 더 많은 상황이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학대 사건의 후속 대책회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권덕철 장관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학대 사건 후속 대책회의 긍정적 검토와 100인 이상 수용 중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탈시설 관련 입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자 “권 장관이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방역 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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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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