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임기 종료까지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장애인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주요 장애인법안 제정 촉구 등 4월 한 달간 가열찬 투쟁에 들어갔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출범식과 더불어 17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전 부처에 장애인정책의 적극적인 확대 및 이행을 촉구했다.
420공투단은 기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중앙정부와 관변단체가 주도해 온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써 바로 세우고자, 매년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 26일을 시작으로 5월1일까지 집중 투쟁을 펼치고 있다.
420공투단은 이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 철폐 ▲코로나19 특별의제 긴급탈시설 이행 및 감염병‧재난 장애인종합대책 수립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5가지 핵심목표와 20대 과제를 내세웠다.
특히 올해 420공투단이 집중하는 요구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탈시설을 정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내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용어 사용에 소극적이며 관련 예산 또한 부족한 현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정책의 현재 패러다임을 전환해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의 근거를 만드는 법으로, 지난 23일 정세균 공무총리가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지난해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은 우리의 삶이 담긴, 우리가 만든 법인데,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고, 거주시설의 권력이 우리의 투쟁의 무게보다도 더 큰 현실"이라면서 "복지부 또한 탈시설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거주시설의 힘에 밀려서 우리의 염원인 탈시설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를 언급하며 "탈시설지원센터가 아니라 어떻게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냐. 이게 국정과제 속 '탈시설 지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냐. 왜 탈시설을 외면하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복지부는 탈시설지원법 발의하니까, 해외 사례를 들며 '탈시설'이란 말을 법에 쓸 수 없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유엔에서도 탈시설 권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학자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몰라도 얄팍한 수를 써가며 반대하는 행태가 야비하다"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거주시설 눈치 본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소규모화, 시설 다양성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운영권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에, 정부가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거주시설 편을 들고, 눈치 보며 그 뒤를 닦아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경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송역에 도착했지만, 세종시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에 저상버스가 한대도 없어 휠체어에서 내려 버스 아래로 기어들어가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 회장은 "세종시청까지 한번에 갈 수 있는 버스는 모두 계단버스였다. 우리도 함께 타자고 했더니, 비장애인들이 '장애인하고 사람하고 같느냐'고 화를 냈다“면서 ”국가와 정부가 방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비교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 사회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420공투단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중심으로 집중 투쟁을 펼친 이후, 5월 1일 해산할 계획이다.
420공투단은 이날 출범식 이후 제1회 탈시설장애인상 시상식을 개최, 신정순 씨(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태섭 씨(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탈시설장애인상’은 탈시설장애인에게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이 상의 주춧돌 기금은 10년 동안 수급비를 모아 탈시설운동에 사용해달라는 꽃님의 뜻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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