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언제나 ‘사랑합니다’ 외칩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되면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런 날이 와도 가장 나중이었으며, 시혜와 동정의 대상물로 취급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변을 해야합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12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대통령을 향해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 등은 지난 2012년 8월12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총 1842일간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하며,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외쳤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공약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집권 이후 박능후 장관 또한 2017년 8월 25일 농성장에 방문해 이를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문 대통령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됐지만,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새롭게 받은 19.2%의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가 하락했다. 이들은 3년간의 시한부인 ‘산정특례 보전자’라는 낙인을 달고, 하루하루 불안으로 연명하고 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의결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고소득·자산 제외)’ 하겠다는 계획만 담겼을 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제외됐다.
다만, ‘3차 종합계획 수립 시(2023년)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내용만 담겼다.
박능후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지 의료급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19대 조기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특정 급여에서의 폐지만을 의미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