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월 401시간에서
종합조사 도입 후 240시간으로 161시간이 하락한 홍성훈 씨는 “신변처리부터 시작해 샤워하기, 옷 입기, 밥 먹기 등 일상생활 전반을 활동지원사 분들의 도움을 받는데, 갱신 후 하루 5시간 정도인 161시간이 떨어졌다. 갱신 신청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삭감 결정에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씨는 “기껏 내놓은 정책이 앞으로 삼 년간은 기존에 받던 시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인 대안이지만 단 몇 분만 생각해보면 너무 무책임한 대책”이라면서 “
산정특례 없이도 기존에 주어진 활동지원 시간을 보전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저들은 예산 따위를 운운하겠지만, 저는 제 존재를 걸고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존 월 431시간에서
종합조사 도입 후 330시간으로 101시간 하락한 서기현 씨는 “하루 3시간 정도 떨어진 수준인데, 저는 양손, 양발 사지마비다. 3시간이 없으면 한 끼를 굶어야 하고, 센터 활동도 반나절 하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 삶이 달린 문제”라면서 “이의신청을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산정특례도 못 받는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산정특례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끝장을 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존 월 431시간에서
종합조사 도입 후 360시간으로 70시간 하락한 김진우 씨는 “근육장애인으로 호흡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잠자는 것조차 돈을 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국민연금 담당자가 저를 보고 최대한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더라. 이의신청을 해도 답은 마찬가지다. 숨이라도 제대로 쉬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생명과도 같다.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최대 16.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
산정특례가 적용된 사람들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후에도 걱정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