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식개선캠페인.정립전자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R4u

‘내 집 마련 꿈’ 무산 위기 장애인가정의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늦어진 성년후견인 지정 때문

“서울시, 은평구청, 주민센터 나서 해결해 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09 15:27:04
아파트 전경.(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아파트 전경.(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서울시 늑장행정으로, 아파트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장애인 가족의 심정을 아시나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인가정의 내 집 마련 꿈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 청원은 오는 8월 8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에 따르면 얼마 전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 추천을 받아 지금까지 쭉 함께 살아 온 딸(24세, 지적장애) 명의로 청약을 신청했고, 지난 8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당첨자 서류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중 딸의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2년 전에 신청한 딸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서울가정법원에 찾아가서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를 알아보던 중 거주하는 은평구 신사2동주민센터에서 성년후견인 신청 대행을 해준다고 해 신청했다.

이후 주민센터, 구청,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찾아다니며 성년후견인 지정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에서야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게 됐고, 6월 1일 성년후견인 서류를 모두 넘기고 공식적으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2년 전에 신청한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가 이제야 시작된 것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는데, 최소 4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원인은 “현재 주민센터 인감증명 담당자는 성년후견인이 없으면 딸의 인감증명 신청이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본인이 직접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적장애인은 의사 표현 능력이 없어서 성년후견인이 있어야만 인감증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도 있는데, 이 또한 본인이 직접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기관 추천을 받아서 특별공급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 추천을 받은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서울시와 구청, 주민센터의 행정이 너무 느리고 답답한 상황이다. 결국 피해는 장애인 가족들이 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을 늦게 한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신청했고,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지체를 시킨 것이니, 응당 서울시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줘야 한다”면서 “서울시와 은평구청, 주민센터가 나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 청원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Af9Xb'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권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편의 엉망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선된다 이슬기 기자 2020-08-05 16:33:32
인권/사회 > 사회 힘겨운 초과 납부 활동지원 자부담 환급 이슬기 기자 2020-08-05 15:04:31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복지부?” 장애여성 사각지대 발끈 이슬기 기자 2020-08-05 09:29:59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2020국제장애인미술교류전 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