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 장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진짜” 폐지를 외쳤다.
의학적 기준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마련했지만, 활동지원 갱신자 5명 중 1명이 등급이 하락하는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는 “
예산 중심의 점수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장애인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위해
예산을 확대해달라며 투쟁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년은
예산 중심으로 조작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가짜폐지였다”면서 규탄 집회를 펼쳤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했다.
그러나 전장연에 따르면, 기존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 갱신자 중 6.6%가 1구간(월30시간)에서 5구간(월150시간)까지 하락과 구간외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구간 내(월30시간) 내에 하락자까지 합치면 19.52%로 갱신한 장애인 5명 중 1명이 하락했다.
복지부는 1회(3년)에 한해 기존급여량을 인정해 구제, 이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개별적 이의제기를 통해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로의 변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별 문제로 처리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