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중국장애인연합회에서 열린 제24회 한중장애인단체 교류대회 간담회 모습.ⓒ에이블뉴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통계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등으로 알려져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남달랐다.

무려 장애인증을 소지한 3400만명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명제로 실시한다. 장애인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그 위치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국장애인연합회(China Disabled Person’s Fedaration, 이하 CDPF)가 주관하는 ‘제24회 한중장애인단체 교류대회’ 둘째날인 지난 28일 한국장애인연맹(DPI) 등 한국대표단은 CDPF 관계자들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CDPF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국 장애인 데이터 수집 및 고용 등에 대한 이슈를 공유했다.

CDPF에 따르면, 중국의 장애인 수는 추정치가 8500만명이며, 2006년 기준 장애인증을 소지한 장애인은 3400만명이다. 헌법인 장애인인권보장법을 기초로 재활, 교육, 취업 등의 법률 시스템을 완벽히 구성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는 정부 측면에서의 장애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장애인증을 소지한 장애인 3400만명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무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은 장애인 삶과 밀접한 서비스인 경제, 주택, 교육, 취업 등 41개로 구성된 지표로, 각 가구마다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지난 28일 CDPF에서 열린 제24회 한중장애인단체 교류대회 간담회 모습.CDPF 관계자들과 한국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특히 중국의 데이터 조사는 장애인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록하는 ‘실명등록제’가 특징이다. 실명제로 등록하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 하는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CDPF 조직 및 커뮤니케이션부 황베이다 담당은 ”실명제 데이터는 한 명 한 명 장애인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 실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실명제 정보에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맞춤화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조사는 7월1일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9월30일 완성, 보고서가 적성될 예정이다.

이 같은 데이터 조사에 대해 한국대표단 소속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정지웅 교수는 ”3400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 수가 250만명인데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적이 없다“면서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장애인 개별 마다의 욕구를 파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감 및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 조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조사 방법이나 조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장애인연합회(CDPF) 건물 모습.ⓒ에이블뉴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및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유했으며, 중국 대표단에서는 각각 CDPF 사회보장부 조우카이 부장과 장야우 부장이 맡았다.

간단히 살펴보면, 장애인 취업률은 50% 정도며, 중국 역시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은 의미의 고용 관련 조례가 존재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1.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중국 역시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배재대학교 정지웅 교수가 데이터 수집 및 고용을, 충남대학교 김정은 박사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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