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국립 대규모 시설 ‘국립 노조미 원(군마현 다카사키시)’ 사업을 축소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국가가 더 이상 대형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세계장애동향’을 통해 시설 축소 방침을 정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고서를 번역해 소개했다.

노조미 원은 1971년 설립된 장애인의 마지막 여생을 지원하는 유일한 국립 대규모 시설로, 산간지역에 232 헥타르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 정원 599명으로 개원했다. 유일한 국가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인 시설로서 그 시대의 욕구에 부합한 것이다.

이후 2003년부터는 독립행정법인 국립중증지적장애인 종합시설 노조미 원으로 정하고,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도록 이행을 촉진하는 방침으로 전환해왔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국립 노조미 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검토회’를 설립, 총 5차례에 걸쳐 검토회를 거쳤다.

이는 장애인 지역생활 촉진 및 장기입소자 감소가 배경이다. 실제로 2017년 4월 노조미 원의 장기 입소자는 220명까지 감소했다.

더욱이 전년도인 2016년 7월 장애인시설 ‘츠쿠이 야마유리 원’에서 발생한 살상사건으로 대규 모시설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향후 방향성을 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됐다.

대규모 시설 개축 비판이 집중되며, 지역의 소규모 거주의 확보 및 그룹홈 등 지역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립 노조미 원은 오는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대규모시설의 해체와 지역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설을 일시에 폐쇄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원만하게 지역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방하는 서비스 지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후 2023년부터 전국 세이프티넷 핵심 기관으로, ‘현저한 행동 장애를 가지는 자’, ‘교정시설 등 퇴소자 및 학대를 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원에 바탕을 둔 전국적인 세이프티 넷’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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