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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전국 순회투쟁 돌입

10일 부산시청 앞 출정식…오는 20일까지 진행

탈시설 재정확보, 자립생활센터 예산확대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10 14:20:1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10일 부산광역시 시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투쟁’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10일 부산광역시 시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투쟁’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제3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투쟁이 시작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한자연)는 10일 부산광역시 시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투쟁’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전국거점 순회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탈시설 지원정책 재정 확보 및 법적 근거 강화, 장애인동료상담가 공공·민간 일자리로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확대·법적지위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자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5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짓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탈시설 지원을 명문화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명시했다.

하지만 제5차 종합계획의 목표를 수행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1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비용추계가 전무해 문재인 정부의 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장애계의 여론도 있다.

강력한 탈시설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 대상자,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동료상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없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자립생활센터는 전국에 220여개가 있지만 이중 62개만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한자연은 “우리는 이번 전국거점 순회투쟁을 통해 올해를 자립생활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 투쟁을 선포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확대, 탈시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정식을 가진 한자연은 부산시청에 지역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안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비 인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 절대평가 도입,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10명 시행 등이 담겼다.

한자연은 경남, 세종, 충북, 경기에서 순차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장애인의 날인 2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해단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10일 부산광역시 시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투쟁’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10일 부산광역시 시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투쟁’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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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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