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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들끓는 장애인들의 호소

등급 ‘뚝’ 억울한 장애대학생, 맞벌이 장애부모 한숨

장애인 청원 37인 동참이 1위…관심 및 동참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30 17:25:35
청와대 홈페이지 속 ‘국민청원’ 페이지.ⓒ화면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청와대 홈페이지 속 ‘국민청원’ 페이지.ⓒ화면캡쳐
청와대가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 추천을 받으면 장관·청와대 수석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30일 현재 900여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장애인 관련 청원으로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5급 대학생’,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추가 건립’,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으로, 아직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청원 동참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호소를 모았다.

경직형 양마비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대학생 A씨. ‘국민청원’ 개설 첫 날인 지난 19일 13번째로 청원을 올렸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입학했다는 그는 얼마 후 ‘재판정’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정 결과는 ‘청천벽력’과 같이 믿기 어려웠단다. 뇌병변 장애2급에서 뇌병변장애 5급으로 ‘뚝’ 떨어진 것,

“놀라운 호전이 있는 것이라면 납득이 갈 일입니다. 하지만 뇌병변 장애는 호전이 지극히 어려운 비진행성 병변입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떨어진 장애등급에, A씨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대학생활을 하는 대학생 A씨에게 이동권과 일상생활을 빼앗아간 ‘장애 재판정’.

“부디 납득할 수 있는 장애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길” 소망하는 목소리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데 장애 5급이라뇨.”, “공정한 장애 재판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탁상해정의 귀결이군요” 등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11월 17일까지 진행하는 청원에 총 13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장애부모 B씨의 청원.ⓒ화면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장애부모 B씨의 청원.ⓒ화면캡쳐
고양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장애부모 B씨. 그의 자녀는 3년 전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다행스럽게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곧 종료를 앞두고 있다. 주변 센터에 모두 알아봤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답답하다는 B씨.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꾸만 늘어나고 종료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 줄어들지는 않고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모라서 아이를 반드시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곧 닥칠 상황이 무척이나 걱정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고충과 갈 곳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그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추가 건립을 청원했다. 오는 10월 20일 마감되는 청원에는 아직 5명밖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아를 둔 부모로써 너무나도 공감됩니다. 재활치료 시설도 너무 부족하고 학교 졸업하면 갈 시설도 부족하고 장애인 복지 좀 개선해 주세요” 달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함께다.

지적장애 2급을 가진 딸아이 엄마라고 밝힌 C씨는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 매일 눈물이다. 홀로 아이를 돌보느라 간간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있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었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돌봄서비스는 이용시간이 너무 짧았다. 만 6세부터 이용 가능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자격 조차 안 된다.

“현재 새 정부가 천명하신 복지에 대한 지원이 더 넉넉해질 것이라는 공약에 많은 장애인가정의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간 너무 퍽퍽한 지원에 때론 서운하고, 더 넉넉한 비장애가정에 대한 지원을 보며 속 끓이며, 제도 안에서도 소외되어 눈물 흘리는 많은 장애가정을 생각해주십시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장애인 청원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이다. 11월20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 총 37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타 청원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장관·청와대 수석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청원자 D씨는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5개 공약을 요약, 장애인정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속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예산 확충 등을 다뤄달라는 목소리. D씨의 청원에 많은 이들도 응답하고 있다.

장애인위원회가 신설되어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정책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90%는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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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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