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민사회, 녹색당, 정의당 등 총 228개 단체가 모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총 30일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공약이행을 외치며 1인 시위를 펼친다.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1인시위 첫 스타트는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이 끊었으며, 오는 8월 25일까지 매일 오후12시부터 1시간여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연일 33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를 무릅쓰고 땡볕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이유는?

“자나, 자나, 나쁘자나, 부양의무제 나쁘자나/ 장애등급제 나쁘자나/ 문재인 대통령 나쁘자나” 민중엔터테이너 야마가트 트윅스터의 ‘나쁘자나송’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1801일에 접어든 광화문농성 등 여러 투쟁이 있었지만 공동행동이 요구해왔던 '나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선언적 수준의 ‘단계적 폐지’ 외 구체적 계획이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경우 내년 주거급여 폐지 외 생계, 의료 급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장애등급제 폐지 또한 단계적에 머물렀다. 수용시설 폐지 또한 구체적 계획이 담겨있지 않다.

이에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오뉴월 한을 품은 것처럼, 때로는 간절히 지내는 기우제처럼 30일간 3대 요구를 압박하겠다는 것.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주현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해 조금은 기대했지만 부양의무제는 이전에 비해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으며 장애등급제 또한 중경단순화 수준에 머물렀다”며 “우리는 만 5년을 광화문 농성장에서 너무 많이 기다려왔다. 3가지 요구를 온전히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1인시위를 진행한 박래군 소장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1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방산비리 2건만 해결하면 가능하다. 예산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속 5년간 광화문농성장에서 외쳐온 것을 반영하지 못해 실망스러웠다. 1인시위를 통해 절실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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