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한 ‘광화문1번가’ 운영이 지난 12일 종료됐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50일간 세종로 광화문에 위치한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을 통해 현장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총 15만 건의 의견을 접수 받았다. 장애인들 또한 절박한 복지 현실, 문화 예술, 유형별 정책 등을 꾸준히 제기하며 호응이 뜨거웠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지난 6월1일 근육장애인 오지석 씨 3주기를 맞아 활동지원서비스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오 씨는 2014년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홀로 집에 있던 중 호흡기가 빠져 47일 만에 숨졌다.

이에 정책제안서에는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의료기관 입원 시 활동지원 이용제한 시간 현실화 등을 담았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시 고용부담금 대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를 제안했다.

발달장애인 작가 박태현 씨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영상편지와 직접 그린 문 대통령 얼굴을 들고 광화문1번가를 찾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씨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소원이에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화문1번가’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청각장애인 정책 개선 요구와 수어통역사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한 수어통역사의 자살을 통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수어통역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하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도 가슴 아픈 사연은 이어졌다. “바로 밑에 다운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쁜 동생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한 A씨는 ‘도가니’를 예로 들며, 현재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A씨는 “장애인의 성추행, 성폭행, 인권 비하, 취업, 학업, 주거, 의료에 대해 조금 더 개선해 장애인분들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혜택을 받고 인권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법을 다시 개선해 만들어 달라”고 했다.

내년이면 성인기 장애인이 되는 엄마 B씨는 “아이가 졸업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저 뿐 아니라 모든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걱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라며 성인기 장애인들이 갈 곳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대기를 걸어도 기다림은 기약 없다며 부모가 아프거나 정말 떠나 보내야할 때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만3세 여아, 만1세 남아를 키우는 엄마 C씨의 바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 육아휴직 중인 그녀는 둘째가 어린이집 간 사이에 첫째아이의 재활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장애아양육지원 서비스 대기가 길고 기간도 짧아 고민이다. C씨는 “활동급여서비스가 만 6세 이상으로 적용되있는데 3세로 하향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정책제안과 함께 ‘열린포럼’ 13회, ‘국민마이크’ 5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6월 20일 ‘장애인 정책: 대한민국 5%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장애인 포럼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수장애인들의 의료비 지원부터 일자리, 이동권, 장애여성, 활동지원제도 등에 대한 5가지 제안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조남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 활동지원제도 수가 9240원에서 내년 1만840원으로 책정하겠다고 약속, 주목을 끌었다. 의료비 문제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광화문1번가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이 열린포럼 패러디격인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활짝 열린 포럼’을 개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국정과제 담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큰 스크린도 없었지만 폭염 속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 50일간의 정리 분석 과정을 거친다. 국민의 소중하고 간절한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책화할 의견을 정교하게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광화문1번가’와 같은 국민소통기구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높기에 ‘광화문1번가’ 상설화를 검토 중이다.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국민이 말하고 정부가 들었던 광화문1번가는 새 정부의 소통행정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정부로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광화문1번가와 같은 플랫폼이 상시적 제도로 국민 속에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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