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월26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 대선 기간 동안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알려왔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이 22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폐지행동은 총 6번째 기자회견, 8번째 대시민 선전전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4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범사회복지계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인을 모집, 총 1899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김선동 후보들의 “찬성”답변도 받았으며 두 차례에 걸쳐 엽서를 전달하며 대선 기간 목소리를 드높여왔다.

이날 폐지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동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환영’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이형숙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난을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빈곤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달라”며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고 끊임 없이 이행되도록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재정지출을 혁신하겠다는 내용 뿐 증세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과연 복지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본인이 공약했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만들건지, 복지공약의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히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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