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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천억 '꿀꺽', 활보 수가는 안되나요

복지위 9800원 소폭 인상 뿐…“최저임금 못 미쳐”

“잘못된 예산 국회서 바로 잡길”, 1만1000원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16 13:34:03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수가 9800원 인상에 반발, 1만1000원까지 인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수가 9800원 인상에 반발, 1만1000원까지 인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다. 허탈감과 분노가 뒤섞인 촛불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추운 날씨 속 “박근혜 하야하라!!”, “나라꼴이 이게 뭐냐!” 국회 앞 시위자들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나서는 국회 직원들마저도 “정문을 나설 때마다 마음이 무겁더라”며 한숨을 쉰다.

최순실에게 들어간 돈이 400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산이 없다며 수가를 올려주지 못 한다고 하더니..”

처우가 열악한 돌봄 노동자, 활동보조인들도 분노하긴 마찬가지다. 최 씨 일가와 재벌의 사리사욕을 위해 없는 예산도 만들어냈던 정부가 활동보조인들의 벼랑 끝 요구는 철저히 묵살했다. ‘억’소리, 아니 ‘조’단위까지의 국가 예산을 주무른 최순실,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권인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생떼쓰기’일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8% 가량 인상이 있었지만, 활동보조인의 임금 등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가는 지난 몇 년간 동결되거나 최대 3% 가량 인상됐다.

활동지원 수가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기준 9000원의 수가활동보조인 임금은 75%인 6800원정도다. 나머지 25%는 운영기관의 운영비로 쓰인다.

이에 전국활동보조노동조합 등 노동계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애계가 합심해 수가 인상을 주구장창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내년 수가를 9000원으로 동결시켰다.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놓여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만1000원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놓여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만1000원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들.ⓒ에이블뉴스
분노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0월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활동지원 수가를 9800원까지 늘린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는 1만1000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예산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1만1000원으로 요구한 반면, 복지부는 “타 바우처 사업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 980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큰 분노를 샀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수가 9800원 인상에 반발, 1만1000원까지 인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최순실 예산이 400조라고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가를 인상하면 3000억원 수준이다. 받아야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누려야할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장애인 활동지원수가를 1만1000원으로 인상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윤남용 부지부장은 “올 초부터 기재부, 복지부를 쫓아다니며 근로기준법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결국 동결했다.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헌신과 사명감만을 요구하지 말고 그에 걸맞은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배정학 위원장은 “복지부는 타 바우처와의 형평성의 문제로 9800원으로 올렸다. 수가 문제기도 하지만 바우처의 문제기도 하다”며 “기본적인 노동자로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1만1000원의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부지부장, 배정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부지부장, 배정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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