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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국회가 책임져야”

활보노조 등 4개 단체…내년 수가 1만1000원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20 12:21:14
“기획재정부 못 믿겠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국회가 책임져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총 4개 단체가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 사업으로, 현재 시간당 수가가 9000원이다. 이중 각각 75%, 25%씩 활동보조인 임금과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장애계의 의견을 뒤로 한 채, 올해와 마찬가지로 9000원의 수가가 담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반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 심의를 앞둔 국회에 다시 한번 내년 수가 1만10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

이들은 “국회는 입법과 예산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결정한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의 갈등을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수가를 책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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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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