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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원 장애인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합의

서울시, 활보 24시간 대상자 확대 등은 난색…"투쟁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12 11:44:44
12일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센터 점거농성 해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센터 점거농성 해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복지재단과 송전원 거주자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계획 수립에 합의하면서 1박 2일간의 점거농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대상자 추가확대 등 장애인들의 다른 요구사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투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는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복지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전원 거주인에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계획 수립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점거농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점거농성을 시작한 지난 11일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장애인 대표들은 송전원과 마리스타의 집 거주인 탈시설 자립생활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개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증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기도 여주에 장애인거주시설을 신설하고 여기에 송전원 거주인들을 전원조치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

협상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오는 19일까지 송전원 거주인 18명에 대해 탈시설 전환계획을 결정짓겠다고 했다. 여기에 자립생활주택 중 입주가능한 물량과 더 보할 수 있는 물량을 찾고,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실무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거주인 간 성폭행으로 세간에 알려진 마리스타의 집의 경우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전환 계획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장애인 대표들은 서울시 장애인부서(장애인복지지원과+장애인자립지원과)와 별도로 가진 실무진 면담에서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대상자 추가확대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들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송전원과 마리스타 거주인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달갑게 여기는 분위기가 아녔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송전원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문제부터 해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대상자 추가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산부족의 이유를 대면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향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투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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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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