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 속 ‘장애등급제 중·경 단순화 개편’ 반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22일 기자회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8개 단체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반대의 입장를 밝히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정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 이들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중‧경 단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후 6개월간 1차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올해 초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대부분 해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 욕구별 제공‧연계 실적’을 보면, 총 7813건의 욕구에 대해 72%가 단순 정보제공이었으며, 서비스 연계는 25.4%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시범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성과 부풀리기’라는 것.

현재 정부는 이달부터 10개 지자체로 늘려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지만, 장애인들의 욕구가 아닌 행정편의적 개편에 불과, 장애등급제 중·경 단순화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장연은 기자회견 전 장애인연금 대상에서의 장애등급 제한 폐지 등 연금 현실화, 중·경 단순화 계획이 철회된 장애인 감면할인제도 대안 마련, 신규서비스 추가 예산 확보 등의 요구사항 이 담긴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제대로 된 답변이 없을 시 ‘복지부 장관 따라잡기’ 등 보다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이유는 장애를 가진 나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보장해달라는 뜻인데, 정부가 발표한 1차 시범사업 결과는 우리의 현실과 다른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며 자로 재듯 기준에 맞춘 맞춤형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김명학 집행위원장은 “장애등급을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등급제와 별 반 다를 바 없다. 1400여일동안 광화문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복지부는 우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중경단순화는 행정편의적에 맞춘 제도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에게 진정으로 맞는 복지제도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예산을 그대로 두고 무엇을 맞춤형 복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장애감수성도 모르는 복지플래너에 의해 당사자들을 쪼아버리려는 것 같다”며 “중경단순화 개편을 철회하도록 앞으로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