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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하은이사건, 성매매女 낙인 안 된다”

지적협회 성명…장애아동 성범죄 강력 처벌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18 17:46:15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적장애 소녀에게 숙박을 대가로 6명의 남성이 차례로 성관계를 하고 달아난 일명 '하은이 사건'을 두고 유감과 함께 별도 기준이 명시돼야 함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우연한 계기로 가출한 하은이(가명)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고, 곧 A씨(25)에게 유인당해 한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가졌다.

하은이는 이후 5일 동안 전국을 떠돌며 남성 7명과 성관계를 가지다 인천의 한 공원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가족은 A씨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21단독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유는 하은이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형법에서 13세 미만의 연령은 아직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성적자기결정권 자체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미숙한 연령임을 전제한 것 같이 지적장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형법 305조에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빌미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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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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