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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발달장애학생 폭행사건 돌파구 없나

체포놀이·기숙사 집단폭행…장애인식 없는 교실

엄중처벌, 차별화된 장애학생 폭력 지원 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09 15:47:25
“너 맞을래? 치킨살래?” 발달장애학생의 몸을 묶고 폭행한 경산지역 폭행사건, 동급생들로부터 ‘체포놀이’를 위장한 폭행을 당한 발달장애 아동까지. 최근 들어 발달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다.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은 분노하고, 장애학생을 둔 부모들의 마음은 피멍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폭행사건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과연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한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연이은 발달장애 학생 폭행 논란=이슈화된 장애학생 폭행은 총 두건. 먼저 경산 H대학교 관광항공호텔과에 입학한 A씨의 경우 기숙사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뇌종양 수술 후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A씨는 4월 중순부터 작은 괴롭힘을 시작으로, 지난 6월14일부터 18일 새벽까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폭행 중 성기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등의 성추행까지 행하기도 한 것. 이는 A씨가 18일 아버지에게 알림으로써, 당일 저녁 경산경찰서에 신고됐으며 지난 2일 공동상해, 공동강금, 공동공갈 등으로 4명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이른바 ‘체포놀이’로 위장해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한 사건도 연일 이슈였다.

서울 'B초등학교 3학년 C아동 어머니'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지난 6월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아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급우 2명으로부터 '체포놀이'로 위장된 폭행에 수시로 끌려 다녔다고 한다"며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한 것.

체포놀이란 한 명을 체포된 범인처럼 꾸며 뒤로 두 손을 잡고 목을 뒤로 젖히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놀이다. C군이 체포놀이에서 늘 범인 역할을 하며 폭행당했고, 지난달에는 이런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성기 부위를 잡아 뜯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

그는 "가해자를 꼭 밝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피해자를 가해자들로부터 긴급히 보호해 달라"며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학교의 행정적 잘못을 바로잡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체포놀이 위장 폭행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에서 6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초등학교에 급파 현장조사 중이다. 피해사실과 집단폭행 여부는 물론, 학내 폭력사건 처리과정과 대처과정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중처벌, 차별화된 지원 ‘필요’=“장애학생 폭행사건, 한 두 번이 아니다.” 폭행사건에 대한 돌파구는 진정 없는 것일까.

장애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엄중처벌은 물론, 일반 폭력사건과는 차별화된 장애학생 지원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석원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능력의 부족 등 장애특성상 인권침해 피해에 취약하다”며 “통합학급에 대한 관심과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통합은 학생, 교사 등 통합학급 구성원들의 장애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따돌림, 폭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학교 내 폭력상황은 장애학생 케이스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전체 학교폭력문제에 포함시켜 다뤄진다”며 “별도로 분리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 센터장은 “학교폭력 피해 시 피해사실 진술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간혹 학교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피해부모들이 학교나 관련기관에 직접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도 문제”라며 “피해 발생 시 학교나 교사, 교육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 사후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 및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사회적 풍토가 약자에 대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된다. 약자를 괴롭혀도 당연하다는 식이고 인식 문제가 없다"며 "학생들이 성인이 되서도 약자에 대한 괴롭힘을 하다 보니 기숙사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에 대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피해사실이 특정이 돼야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내릴 수 있는데 장애학생 사건의 경우 더더욱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숨겨지고 은폐된다며 ”위원들이 장애학생에 대한 감수성이 있고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들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둬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방책도 중요…해결점은 인식개선=장애학생 폭행사건의 예방책으로 장애계가 꼽은 점은 올바른 장애인식교육 현재 학교 내에서는 장애이해교육, 인식개선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석원 센터장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학생 뿐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학부모까지 대상별로 별도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 안에 발달장애 부분을 별도로 범주화 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비장애인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우리반 친구라고 인식하고 특성, 정도에 따라 담임선생님이 잘 알고 이해시킨 반은 친구로서 잘 지내는 편"이라며 "사회적 인식 중심보다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일반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나 교사의 지도방식, 장애학생들과의 어울림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태도 등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폭력은 사람에 대한 문제인 만큼 장애인식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학생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형식적인 인식교육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장애인식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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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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