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중복된 복지사업을 통‧폐합해 올해 3조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4대 중점분야 54개 과제 실천 계획이 담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1일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

4대 중점 분야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이다.

먼저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누수를 차단한다. 기존에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복지사업관련 정부 시스템을 연계해 무자격자가 수급을 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일을 사전차단 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정보를 보여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정보 연계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를 적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9종이었던 관리 내역에 이자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등 3종을 추가한다.

또 정부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통·폐합한다. 상반기 중으로 정비작업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 확정되면 현재 360개에서 300여개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1만여개 가운데에서도 중앙부처 사업과 겹치는 사업도 조정하기로 했다. 6월말까지 기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 유사한 사업을 실태분석하고 금년 중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신고를 활성화한다. 올해안으로 현재 포상금 최대한도 1억에서 2억까지 올리고 보상금도 20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높인다. 신청기한도 아는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방침.

이외에도 복지재정 효율화에 가시적 성과를 낸 기관에는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부처는 연말 우수기관을 뽑아 7억여원의 포상금을, 지자체는 추진 성과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차등 지원과 연동, 복지재원 재지원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올해 115조7000억원에 달하는 복지 재정 중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교육청 포함)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3000억원 등 총 3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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