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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어버이날, 학대받는 노인 하루평균 9명

노인 학대 5년새 32% 증가…처벌 3년간 4건 뿐

박남춘 의원, “사회가 더 관심갖고 노력해야”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08 09:43:08
가족과 타인으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이 5년간 1만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9명의 노인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판정 건수도 5년간 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총 4만 1767건의 학대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만 6127건이 학대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9년 2674건이던 학대판정 건수가 2013년엔 3520건으로 32% 증가했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경우 가족을 위해 학대사실을 숨기거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대 사례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대가해자는 자식이나 배우자 등 친족이 83%로 가장 많았으나 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기방임형 학대가 5년 새 3배 가까이, 요양기관 이용 노인 증가에 따른 기관에서의 학대가 같은 기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종류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39%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도 24%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성적 학대는 5년 새 2.4배 증가했다.

학대지속기간도 1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학대의 절대다수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학대 증가에도 불과하고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받은 건수는 3년간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약 80%가 아들 및 딸 등의 자녀에 의한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대부분이 자녀에 의한 학대행위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박남춘 의원은 “아직도 주변에 은폐된 노인학대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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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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