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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어버이날, 학대받는 노인 하루평균 9명

노인 학대 5년새 32% 증가…처벌 3년간 4건 뿐

박남춘 의원, “사회가 더 관심갖고 노력해야”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08 09:43:08
지난 5년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사례 건수. ⓒ박남춘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5년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사례 건수. ⓒ박남춘 의원실
가족과 타인으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이 5년간 1만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9명의 노인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판정 건수도 5년간 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총 4만 1767건의 학대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만 6127건이 학대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9년 2674건이던 학대판정 건수가 2013년엔 3520건으로 32% 증가했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경우 가족을 위해 학대사실을 숨기거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대 사례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대가해자는 자식이나 배우자 등 친족이 83%로 가장 많았으나 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기방임형 학대가 5년 새 3배 가까이, 요양기관 이용 노인 증가에 따른 기관에서의 학대가 같은 기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종류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39%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도 24%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성적 학대는 5년 새 2.4배 증가했다.

학대지속기간도 1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학대의 절대다수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학대 증가에도 불과하고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받은 건수는 3년간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약 80%가 아들 및 딸 등의 자녀에 의한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대부분이 자녀에 의한 학대행위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박남춘 의원은 “아직도 주변에 은폐된 노인학대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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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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