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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여성장애인들 폭력추방 한목소리

인식 변화 없인 ‘근절’ 없어…성폭력범 형량 늘려야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4-09 18:08:53
성폭행을 당한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폭넓게 마련하고, 가해지는 다중적인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 수사재판과정에서 장애여성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캠페인 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은 9일 종로구 보신각에서 여성장애인 등 1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제7회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캠페인’ 행사를 개최,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이같이 요구했다.

여성장애인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법 사회제도 속에서 소외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도가니 사태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형량이 늘어났지만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특성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와 고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솜방망이 처벌 등에도 문제가 있으나 그보다 먼저 ‘쟤는 맞는 게 당연해’, ‘쟤는 우습게 해도 충분히 그럴만해’ 등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여성장애인도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는 개인의 책임, 가정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때문에 장애여성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장애가 원인제공을 한 것처럼 대한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여성장애인을 향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청각장애여성회 안영회 대표도 “도가니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잠깐 집중되는 한시적 분노는 성폭력이나 폭력행동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 인생을 망치는 성폭력범의 형량을 최소 50년 이상으로 늘려야하고, 특히 장애인성폭력범은 더욱 형량을 늘려 세상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홍영표 소장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 단체들은 지난 16년 동안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그 심각성을 알려왔다. 그러나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부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 소장은 또한 “여성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은 매우 열악해 폭력 피해에 빈번히 노출되지만 적절한 대처와 지원이 부족할 실정”이라면서 “정부와 사회는 피해 여성장애인들의 상처와 후유증을 충분히 치유 받아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주거·복지 등 다방면의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황운화 생활안전부장은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경찰은 여성장애인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여성장애인 등 참가자들은 보신각을 시작으로 을지로입구역을 경유해 서울시청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행진 중 ‘성폭행을 당한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폭넓게 마련하라’,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다중적인 차별을 철폐하라’, 수사재판과정에서 장애여성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기획단은 매년 4월 9일을 여성장애인 폭력추방의 날로 정하고 2009년부터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가정폭력의 문제를 알리는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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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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