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eB1

14년간 장애인 임금 갈취한 식당 주인 구속

서울동작경찰서, 영리목적유인·준사기 등 혐의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31 10:33:21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장애 관련 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식당 주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작경찰서는 14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설거지 등의 식당 일을 시키고 장애 관련 수당을 가로챈 식당 주인을 구속하고, 식당을 함께 운영한 친모를 지난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혐의는 영리목적유인, 준사기,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수사결과 가해자 2명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4년 치 임금과 장애 관련 수당 2억원 정도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자는 피해자에게 하루 18시간씩 일을 시키고, 심지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에도 근무를 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피해자가 폐품을 팔아 근근이 모아온 푼돈까지 모두 착복했다.

이 같은 범행사실에 대해 가해자들은 '장애인을 먹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장애인의 국가지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애인의 식비를 제한 것일 뿐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착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이들 모자가 급여와 수당을 빼돌린다는 의혹은 지난 7월 식당 인근 주민들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 제보함에 따라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센터는 가해자의 죄책을 뒷받침 할 증거들을 수집해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피해자 진술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등 피해자의 법률조력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센터 관계자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착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가능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황지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안철수의 ‘청맹과니’는 장애인 비하 발언 이복남 기자 2021-05-06 10:32:40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제보자 ‘유죄’ 판결 규탄 백민 기자 2021-05-04 17:02:40
인권/사회 > 사회 정신장애인들 ‘삼중고’에 일상이 고통 백민 기자 2021-05-04 14:37:09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