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이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반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는 응답이 2배 가까운 61.1%였다

이번 조사는 (주)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특히 흡연자 중에서는 77.3%가 서민증세라고 응답해 비흡연자의 응답(54.4%)보다 훨씬 높았다.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가 74.8%와 75.2%가 서민증세라고 각각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40대 63.0%, 50대 56.8%가 비교적 높게 서민증세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60대 이상은 금연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높게 나와 대조를 이뤘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찬성 53.2%로 반대 43.1%에 비해 10.1%P 높았는데, 양승조 의원은 “70%에 해당하는 비흡연자의 찬성 비율(64.1%)이 반대 비율(3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흡연자의 담뱃값 인상 찬성은 26.4%에 불과했고, 반대는 70.5%나 됐다.

인상 후 담뱃값에 대한 의견은 3천원이 48.3%로 가장 많았고, 3500원이 11.7%로 국민 10명중 6명이 인상폭을 500원~1000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효과를 볼 수 있는 담뱃값에 대한 의견도 3천원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만원이 28.9%였다. 정부가 제시한 4,5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세 번째인 15.9%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민들은 정부 발표의 본질이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며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는‘서민증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정부가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비가격정책 시행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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