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서울북부지방검창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강재단에 대해 구속 및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폭력, 금전착취, 정부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시 도봉구 소재의 인강재단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강원의 직원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거주 장애인들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생활시설 장애인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해외 여행비를 쓰는 등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1968년 설립된 인강재단은 장애인 생활시설 2개,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5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족벌경영의 형태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는 각각 16억6천만원, 9억3천만원의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이사장 등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진 해임은 물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서울시도 인강재단 이사장 등 이사 7명 전원 해임을 통지했으며,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폭행, 금전착취 등으로 현재 불구속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강재단의 가해자들은 피해 거주인들로 하여금 외부와의 소통을 철저히 배제할 뿐 아니라, 주변 시설들을 통해 탄원서를 받아 죄를 덮으려 한다는 지적.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현장 조사를 나가면 직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거주인들에게 면접을 하려고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먹이며 면접권을 묵살시켰다”며 “거주인의 의사를 물어보려 하면 ‘정상인이 아니라 면접을 하지 못한다’고 외부의 소통을 철처히 배제시키고 있다”며 “아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으며 죄를 덮으려 한다.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도 “시설은 보조금을 먹는 하마다. 중앙부처, 교육부, 노동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먹는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법의 심판으로 단죄해야 한다. 부디 검찰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522명 사회복지사들의 진정서를 검찰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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