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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장애판정개편기획단 장애계 배제

위원 24명 중 4명 뿐…“의견수렴 부족” 우려 제기

복지부, “전문성 고려 구성,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15 16:40:04
오는 2016년 장애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구성된 '제3차 장애판정체계개편기획단'에 장애계 인사가 배제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위원이 학계, 정부관계자로 치우쳐 있어 장애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질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장애등급 판정도구 개발을 목표로 구성된 3차 장애판정체계개편기획단이 2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3차 장애판정체계개편기획단은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다양한 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차례 구성됐던 장애판정체계개편기획단과는 달리 장애인계의 인사가 24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이 문제.

포함된 장애계 인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사무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이다.

나머지 20명은 학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가 맡았다.

장애계 관계자는 “최근 기획단이 구성됐지만, 장애인계 인사가 4명밖에 되지 않는다. 앞서 작년 기획단의 경우 13명 중 장애계가 4명, 학계가 5명, 나머지가 정부 관계자로 균등한 분배로 이뤄졌었다”며 “이번 기획단의 경우는 24명인데 장애계가 4명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회의 등에 있어서 장애계 의견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있어서 무엇보다 장애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복지부에서는 위원 포함이 아닌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되지 않냐는 반응”이라며 “앞으로 계속 회의가 있을 텐데 걱정스럽다. 복지부는 장애인단체 위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장애판정도구 개발이다보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의 의견이 많이 필요해서 구성이 그렇게 됐다. 장애단체는 아무래도 장총, 장총련이 대표하는 단체고, 장애단체 위원들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논의 과정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장애계 목소리는 공청회나 별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려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으나 장애계의 목소리는 충분히 수렴 할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판정도구 개발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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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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