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는 8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계 의견이 반영된 발달장애인법 4월 국회통과를 위한 여야 대표 면담을 촉구했다.

이번 여야 대표 면담 촉구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놓고 발제련과 보건복지부의 면담이 이날 오후 최종 종결되는데 따른 것이다.

발제련과 복지부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면담을 진행해왔다. 이날 오후에는 발제련과 복지부와의 마지막 5차 면담이 진행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법안은 2012년 5월 김정록 의원에 의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이어 지난해 말께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김명연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국회는 법안 심사에 앞서 발제련과 복지부가 어느 정도 법안 마련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발제련과 복지부는 면담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발제련에 따르면 지금까지 면담과정에서 서비스 총량제 등 긍정적인 합의점 도출도 있었지만 소득보장과 서비스전달체계를 놓고 각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소득보장과 관련해 발제련은 발달장애인 1인당 개인소득 68만여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재정적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비스전달체계와 관련해 발제련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심사,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연계 등을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발제련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쟁점사안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다른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조용하다”며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제대로 심의돼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이상 발달장애인이 죽음과 인권침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재대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여야 원내 대표들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은 “국회가 정부와 상의해서 오라고 했고, 오늘 정부와 마지막으로 협의 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제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찾아 대표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여의도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1500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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