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추진계획 규탄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정부가 최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지만 장애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애계가 요구해왔던 내용과는 달리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확정 내용은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도구 개발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장애인연금법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도입확대 ▲장애인인권보호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확대 등이다.

이날 이들은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또 다른 기준의 장애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른 개인별지원체계와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시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내용과 예산이 담긴 법안을 채택해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장애인연금법의 대선공약 이행과 ‘2012년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도입계획 확대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인권침해 대안으로 제시한 전수조사에서 조사 후 시설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확대되지만 서비스판정기준이 엄격한 점도 각각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박인용 회장은 “확정된 내용과 장애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야기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확정된 내용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장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돼야 하는데 평가도구만 바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장애등급제폐지를 기다리고 있는 450만 장애인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대선 당시 공약으로 약속됐던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 거의 폐기 수준”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도 “장애인정책추진계획이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식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요구하도록 만들어나 가자”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실효성있는 장애인정책추진계획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이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제한을 즉각 폐지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예산계획 없는 계획은 완전히 뻥'이라고 적힌 피켓. ⓒ에이블뉴스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뻥'이라고 적힌 풍선. ⓒ에이블뉴스

장애인정책은 '조삼모사' 퍼포먼스에 참여한 사람이 풍선을 터트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풍선을 터트리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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