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서명.ⓒ화면캡쳐

지난 2일 농성 500일째를 맞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백만명을 목표로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투단이라는 이름의 게시자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라는 제목으로 서명을 진행 중이며, 현재 345명이 서명을 마쳤다,

광화문 농성은 지난해 8월 21일 경찰과의 12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광화문 역사 내에 돗자리를 펼치며 시작됐다.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려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에서다.

지난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제도의 모순이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장애등급제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정부는 대통령 임기말기인 2017년에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장애인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게시자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등급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며, 각종 복지제도에 등급제한을 둬 예산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은혜하는 기능을 해온 구시대적 행정편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명인들도 “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것인지 사정도 잘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참 딱하다”, “말로만 장애인 복지혜택 한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안된다”,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이의 삶은 아프고 병든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공공행동의 서명은 오는 2014년 6월17일까지 다음 아고라(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7294)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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