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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장애인들의 외침 외면 말라”

장애·시민단체, 정론관서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민주당 의원들 동참…“조속히 해명과 계획 밝혀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12 18:46:2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2013민생보위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최세식 홈리스행동 회원은 “기초법 개정안이 마치 수급자도 늘리고 급여도 늘리는 것 같지만 각 부처 장관들이 기초급여를 마음대로 바꾸는 조항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아닌 장벽을 쌓아올리는 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올려야 사각지대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조만간 논의될 계획인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권 및 급여수준 복지부 장관 결정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최저생계비의 정의·계측방식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함으로서 빈곤층을 강하게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져 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거급여 등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상수준을 각 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예산에 종속된 복지제도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세식 씨는 “부처별로 급여 등이 쪼개지고 나면 부당한 일 등에 대한 이의신청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이다”며 “기초법 개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동행동 박경석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일방통행”이라며 “더 이상 장애인 등 약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기초법 개악과 장애인연금 불이행을 보면서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맞춤형 복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가난한 사람의 삶에 맞춘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장하나 의원도 동참해 공동행동민생보위에 힘을 보탰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법은 원래 생계급여 등 여려 급여를 소위 통합급여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유 의원의 개정안은 개별급여 방식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를 종료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는 소득구간 기간이 상당히 넓어 빈곤탈출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나 내용은 그렇지 않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개별급여 방식으로 가면서 기초수급자의 권리적 성격을 잃어버리고 빈곤탈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기초노령연금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의 소득보다도 중증장애인의 소득은 현저히 낮다”며 “소득기준 하위 70% 기준시 노인은 83만원이 소득기준이 되나 장애인은 56만원이 기준이 된다”고 꼬집었다.

결국 소득수준이 60만원인 노인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기초법 개악안은 기초급여를 각 부처 장관 재량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복지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중증장애인 전원에 연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63%에서 70%로 늘리는 수준에 그치는 등 공약을 파기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왜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지, 해명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며 “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이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민생보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초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2013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20명 선정, 천연비누세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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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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