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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가시화’

나가세 교수, "이르면 12월 참의원 통과할 것" 밝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22 15:25:06
일본이 이르면 오는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리츠메이칸대학 생존학연구센터는 22일 대학내 창사관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제4회 한·일장애학 국제세미나에서 일본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동향을 전했다.

이날 센터 나가세 오사무 객원교수는 한일장애학 국제세미나 개회인사를 통해 “지난 20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안’이 일본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1월 참의원을 최종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의 인권협약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며, 유럽연합의 경우 2010년 12월 23일에 함께 집단 비준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국내법 정비 등을 이유로 들어 비준을 미뤄왔다.

나가세 객원교수는 “현재 여야 의원들의 의지와 장얘계의 염원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존학연구센터와 한국의 장애학포럼은 지난 2010년부터 공동으로 양국의 장애인 정책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학 국제세미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일본에서 진행되는 장애학 국제세미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양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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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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