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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

진선미 의원, 준비 중…올해 내 발의 전망

안행부 유정복 장관도 국감서 “검토” 밝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07 09:14:41
지난 10월 10일 열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10월 10일 열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모습. ⓒ에이블뉴스
26년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87년 부랑인 수용시설에서의 감금·강제노동·살인·보조금 횡령 등으로 세간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신민당 등 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정권 차원의 은폐로 형제복지원의 진상은 아직까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26년 만에 다시 형제복지원에 대한 논의를 제기, 공식적으로만 513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실종됐음에도 아직 정확한 사실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당시 모호한 ‘부랑인’에 대한 규정으로 많은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형제복지원에 강제감금돼 인권침해와 살인을 당했다”며 “형제복지원에서 감금, 강제노동, 폭력, 성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아직도 심신의 상처를 가진 채 살고 있음에도 아직 아무에게도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형제복지원이 한 시설의 인권침해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나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형제복지원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부랑인 담당 업무가 현재는 보건복지부 업무이지만 실질적으로 광역지자체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특별법 제정 검토 답변에 현장에 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계자들도 저마다 환영을 표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소망했다.

이날 국정감사 방청에 참여한 피해자 한종선(39)씨는 자신의 트위터(@gkswhdtjs1)를 통해 “진선미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시는 것 잘 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봐주었고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끝까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모두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질의 방청 소감을 밝혔다.

오는 22일 발족을 앞둔 형제복지원사건진실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여준민 활동가는 “일단 진상을 조사하기위해서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은 환영할 만하지만, 진 의원이 이야기한 ‘국가폭력’이라는 사건의 핵심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며 “진 의원실과 현재 특별법 발의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는 발의할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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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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