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하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민주당)이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올 9월 말까지 장애를 가진 21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했다.

이는 지난 2003년 8명이 첫 입소한 이후 2007년 15명, 2013년 23명 등 연평균 20명씩 입소하는 추세다. 유형 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 34명, 청각 33명 등이었다.

하지만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하나원이 법에서 권장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

현행 법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를 비롯해 9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청각 장애인들의 유도 및 안내설비 등 7개 시설과 이외 3개 편의의 시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장설치 편의시설이인 긴급상황 발생시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 경보·안내설비 등은 그 자체로써 필요성이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우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원활히 정착하고 융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 북한이탈주민들 모두가 한국사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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