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장애인을 팔지 말라."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는 25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고 이광동씨의 장례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갖고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은 목사를 사칭한 장씨가 장애인을 입양한 뒤 친부모와 만나지 못하게 한 채 일평생을 감금, 방임, 학대 속에 살아가게 했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고 이광동(당시 장성광, 발달장애)씨는 어린 시절 ‘원주 귀래 사랑의 집’에 입소한 후 제대로 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해 사망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장씨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에 돈을 요구하면서 이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고 결국 10년간 병원 냉동고에 방치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 언론으로부터 방송을 탔고 방송을 접한 이씨의 친모가 방송사로 연락을 취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모자관계임이 밝혀지면서 이씨는 1년 전 극적으로 장례를 치렀다.

가해자 장씨는 지난 7월 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와 장씨 모두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원주대책위는 "재판부가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폭행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살인, 유기치사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피해사실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은) 가해자 장씨가 지난 20-30년 간 저질렀던 만행에 비해서는 택도 없는 처벌"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는 “최근 한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지역공무원은 개인시설이라 관리책임이 없다고만 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자의 단죄와 처벌에 집중하기 보다는 보호와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장애인은 주체적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닌 보호해야할 존재로 여기는 국가 공무원과 나라의 안일한 정책이 제 2, 3의 장씨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달주 소장은 “장애인은 시설에서 감시받으며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특히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닌 시설장과 그 가족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김현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과 열흘 전 사랑의집 사건과 유사한 거지목사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며 “장애문제를 국가가 나서 책임지지 않고 개인과 가족의 불행으로 치부하는 한, 사랑의 집 사건은 또 다신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주대책위는 형사사건 대응 뿐 아니라 장씨가 친자로 등록한 장애인들의 친자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청구, 피해 장애인들의 이름을 원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한 개명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