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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요구안 발표

상대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6가지

오는 23일 보신각에서 수급권자 권리선언 진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22 20:32:11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가 22일 오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생보위는, 최근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분야별위원회를 꾸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요구안을 도출해 냈다.

이는 정부가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개편 방향 등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개악에 가까워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에 발표된 요구안은 ▲상대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 기준개선 등이다.

또한 요구안은 ▲조건부 수급조항 폐지,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활지원체계 마련 ▲수급자권리 보장 강화 ▲ 종합적 빈곤정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요구안을 발표한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활동가는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 현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없이 개별급여를 도입하는 것은 권리를 쪼개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개편방안 내용으로 검토되는 중위소득 30% 수준의 기준선은 현행 제도보다 후퇴되는 것”이라며 “반대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근로능력, 연령, 성별, 장애 등 가구특성에 따른 차별이 아닌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돼야한다”며 “진정한 맞춤형 급여체계는 수급당사자들의 현실에서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생보위는 이 같은 내용들이 내부논의를 통해 일부 수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데 이어 입법추진 등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생보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종로 보신각에서 생보위 수급권자 한마당 권리선언을 낭독하는 등 수급권자 하루 잔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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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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