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회원 등 관계자들이 고 박진영씨의 영정사진에 헌화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폐지·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은 6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 박진영씨의 죽음과 관련해 장관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 박진영(39세)씨는 5살 때 간질장애가 확인 돼 지금까지 꾸준히 약을 복용해 왔고, 4년 전부터는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2010년 장애등급 재판정을 통해 4급(기존 3급)으로 등급이 하락됐고, 올해 5월 27일 장애등급 재판정에서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현 장애인복지법에는 간질장애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등급외’ 판정을 받은 박씨는 수급권 박탈 위기에 놓이게 됐고, 결국 지난 3일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유서를 내밀며 3부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한 후, 흉기로 가슴을 찔러 자살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해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조건부 수급, 혹은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박씨의 유서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과 관행에 대한 피 끊는 분노, 장애등급 재판정 과정에서의 고통이 절절히 배어있었고, 더 이상 싸우기 싫다. 살기 싫다는 절망이 가득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박씨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충동적 자살이 아닌 의무적 장애등급 재판정 조치에 따른 희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발생한 사회적 살인”이라고 강조했다.l

장애등급 재판정과 기초생활수급권 박탈이라는 가짜 복지제도가 장애인을 결국은 즉음으로 몰아갔다는 것.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현재 장애등급과 근로능력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하고 있다. 장애등급 하락 등에 문제점을 구청에 찾아가 항의하면 서로들 구청가라 공단가라 하며 사람을 끊임없이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기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층별로 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개별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중요한 주거급여, 생계급여 늘어난다고 강조하지만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복지부에 장관의 공개사과, 장애등급 재판정 전면중단, 기초법 개악안 추진 중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장애등급 제한 폐지 및 대상 확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씨의 둘째형은 “동생은 심성이 여린 아이로 가족에게 장애 등급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죽음으로 현 제도의 문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나 보다“고 오열했다.

이어 “동생은 살면서 희망을 보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동생의 죽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계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박진영씨의 죽음과 관련해 이는 충동적 자살이 아닌 사회적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에이블뉴스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장애인이 고 박진영씨의 죽음에 오열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박진영씨의 둘째형은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동생이 죽음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싶었나 보다”고 울먹였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 박진영씨의 죽음과 관련해 장관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헌화를 마친 박진영씨의 영정사진.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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